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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도 없다

  • GTN 김기령 기자
  • 게시됨 : 2019-11-28 오후 8:58:32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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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지난달 24일 저녁 또 슬픈 기사가 전해졌다.가수 설리에 이어 그의 친구이자 동료 가수인 구하라 마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다.그러한 선택에 이르게 된 계기 및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닌 이상 알 길이 없겠지만 아직 한창 나이이고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이었기에 이들의 선택에 더더욱 동의하기 힘들다.

 

 

이와 반대로 2015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The Martian)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 팀원의 한 명이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판단,그를 남기고 탐사대는 화성을 떠나 지구로 귀환한다.그러나 극적으로 생존한 대원인 와트니(맷 데이먼 분).

 

 

적극적인 삶의 의지로 얼마 남지 않은 식량과 기발한 재치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지구에 알린다. 

 

 

NASA는 총력을 기울여 대원을 구출해내고자 노력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생명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이상 죽음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강한 삶의 의지를 보이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구도 아닌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 스스로 고독과 싸우고 식량 및 구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은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같은 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이었다.

 

 

한 때 1만 명을 상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정부의 노력으로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예방 담당 업무와 관련 돼있는 공무원은 약1.02명이라고 한다.더욱이 지자체 내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곳은 125개(54.6%)였으며,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30개(13%)였다.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5개나 된다.전국의 229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도 지자체 총예산(149조원)대비 0.016%(평균 9419만7119원)에 불과했다고 한다.이제 자살 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연한 사고’를 기본적인 보험사고로 판단하는 보험에서는

 

 

‘자살’과 관련해서는 보상되는 손해가 아니다.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에는 예외 없이 자살 및 고의사고 등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을 보면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와 일반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후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이 있지만 이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살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한상윤 인스밸리 여행보험사업부 본부장

han4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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