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여행업계 의견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

> 미국, ‘브랜드 USA’로 단결… 협회기능도 활발

> ‘관광조직 쇄신·독립기구 신설’ 여론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허울 좋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가. 국가 전체예산 400조여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예산 7조여원(전체예산 중 1.6%) 중 관광예산은 1조5509억원(전체 0.4%)에 불과한 것이 우리 관광산업의 현주소다.

관광선진국들은 앞 다퉈 관광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사이,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관광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광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는 선진관광국들의 관광 부처의 위치와 역할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 부처 조직의 문제점을 파헤쳐보고 새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밑그림에 일조하고자 한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우리나라 정부의 관광조직 구조는 60?70년대 틀을 잡을 당시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관광 부처와 민간은 지난 반세기동안 갑을관계가 지속돼 왔고, 이러한 관계 속에 민간업자들은 관광 부처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업무가 주를 이뤄 관광발전은 뒷전이었던 게 사실이다.

 

정권교체 마다 관광 조직 역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것도 저해요인 중 하나다.

 

그나마 1998년 2월 김대중정부 출범으로 ‘문화관광부’가 발족돼 관광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이름에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면서 또다시 관광은 끝으로 밀려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관광정책실이 신설되면서 민간인이 실장을 맡아 관광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정농단 파문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어떨까. 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다 보니 자기주도적 관광공사가 아닌, 정부의 눈치만 봐야하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선진관광국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프랑스의 경우 관광청은 외교부산하에 소속돼 있다. 지난 2015년 11월 IS에 의해 파리 연쇄 테러가 일어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관광산업은 끝 모를 추락을 예고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테러이후 즉각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대사들로부터 각국 정보를 보고받고 이 정보를 세계 각국 관광청 지사장들에게 공유하면서 테러의 후유증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면, 관광청 조직은 우리나라 관광공사와 비슷하나 관광예산의 절반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항공사와 호텔, 여행업체들이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로 참여, 관광청의 관광정책에 깊숙이 관여한다.

 

민간 스테이크홀더들은 주식은 없지만 주주로 참여하다보니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자사도 발전을 하게 되는 구조로, 오히려 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민간에서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관광청 정책에도 반영하는 등 서로 인적교류를 빈번히 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별 관광청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매우 합리적인 관광청 운영으로,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5년 전 미국정부는 미국관광청인 ‘브랜드USA’를 출범시켰다. 각 주별 관광청을 통합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데, 주 관광청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미국 전체시장을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 취지다.

 

브랜드USA의 예산은 외국인들이 미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을 때의 수수료(Fee)로 상당부분을 충당한다. 미국시민의 돈으로 관광청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ESTA 수수료와 항공사 및 파트너사들의 매칭 펀드로 관광청 예산을 사용한다.

 

여기에 미국여행업협회(USTA)는 여행업자들의 편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압력단체 역할을 한다. 협회 회장도 호텔체인그룹의 회장이나 항공사 사장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 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로비하거나 푸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브랜드USA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부처의 조직구조 및 파워로는 관광산업 육성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파워풀한 정부 내 관광조직을 갖춰야만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도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관광은 교통, 유통, 건설,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성을 감안해 대통령 산하에 관광산업위원회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가 아닌 항공 부처가 있는 국토교통부로 옮겨 독립된 청으로 분리해야한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점차 시장이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 항공과 철도, 버스 등 운송주체와 관광산업육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시너지효과 차원에서도 국토부로의 이관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관광기구로 분리돼 국무회의에도 참여해 주도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