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촉발된 장미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바람은 노동 분야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 많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시작됐다. 그 동안 유래가 없었던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조직 및 인력관리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2002년 7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총 9가지로 합의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8가지 형태가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의 불안정과 함께 임금 불평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은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인적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위기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해 왔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간제, 파견제, 단시간제 등 과거보다 폭 넓고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의 핵심분야만을 남기고 다른 부분은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고용의 외부화(outsourcing)가 급속히 진행되고, 핵심분야의 고임금 정규직원을 저임금 비정규직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직무불안정의 문제는 심화됐다.

 

현재 대부분의 특급호텔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시,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호텔의 상황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호텔을 그만두게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비정규직원으로 대체시키는 고용의 악순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텔리어를 꿈꾸며 사회에 진출한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목표로 비정규직으로서 겪어야 하는 많은 불공정한 근무환경을 참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해 경험하는 좌절과 상실감은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고용상황은 호텔리어의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의 이탈원인이 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의 이탈은 장기적으로 호텔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호텔산업분야에서의 고용의 안정화는 우리나라의 호텔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은 호텔의 고용시장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적극 해소되길 바란다.

 

이밖에도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최저임금(시급)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등의 대선공약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정치·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