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시작된 2017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미 국감 전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항공·여행업계 관련 많은 자료를 보도한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공항 이용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인도장 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함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과 인천공항 주차장 불법주차 건수가 최근 5년간 5만229건에 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기반 휴대품 전자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김해공항의 유럽 직항노선 개설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자료도 많았다.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노후화됐다는 소식과 제주국제공항이 최근 3년간 713건의 난기류가 발생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항공기탑승자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단돈 5만 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
이하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발표한 여행·항공업 관련 주요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 효율 낮아>
10월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들어 인천공항 내 자동출입국심사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 인원이 지난해 8000만 명을, 올해는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나 자동출입국심사대는 2014년 이후로 72대에 그쳐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공항 측은 2018년 12월까지 28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인도 면세품 99만 건>
10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인도장 부족으로 올 한해만 99만 건의 미인도 면세품이 발생했다. 미인도 면세품의 총금액은 1억3192만 달러로 나타났다.
<사드 피해 여행사 지원 불투명>
10월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사드 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바운드 여행사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특별 융자에 아웃바운드 업체 22곳이 19억4700만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융자지원에 아웃바운드 여행사 22곳이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바운드 여행사에 돌아가야 할 지원이 엉뚱한 곳에 돌아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항공권 보안 허술>
10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탑승자의 이름, 출발 날짜, 목적지만 알고 있다면 항공권 정보를 SNS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돈 5만 원에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어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기령 평균 실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적 항공사별 평균 기령은 아시아나항공 11.8년, 대한항공 10.4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20년을 초과한 항공기 비율은 아시아나가 22.9%, 대한항공이 12.4%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 제작된 항공기의 비율은 △아시아나 24.1% △이스타항공 16.7% △대한항공 14.3% △티웨이항공 10.5% △진에어 4.2% △제주항공 3.4% 순으로 항공사별 평균 기령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공항 슬롯 부족>
10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슬롯’을 초과한 항공기 운항 횟수는 총 415회로 집계됐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7월28일 슬롯을 34회에서 35회로 늘렸지만, 제주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2971만 명으로 나날이 증가해 슬롯 1회 확대로는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윤식 기자> cys@g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