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환불 불가’ 관련…

 

‘해외업체에 제재 효력 여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4일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 등 4곳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및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해외 법인 업체인 이들이 이번 시정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아름 기자> ar@gtn.co.kr

 

 

최근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OTA, Online Travel Agency)를 이용한 해외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손해 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 OTA 업체 4곳은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매가 이뤄지면 사업자의 손해는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현재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 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OTA 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정 권고가 이들에게 효력을 미칠지 의문”이라며 “이번 시정 권고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된 꼴”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권고 대상이 된 해외 OTA 업체 4곳 모두 해외 법인으로 국내 법령이나 조세 조항에 저촉 받지 않는다. 해외 OTA 업체의 경우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 본사를 둔 곳이 대부분이라 국내에서는 법률적인 제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국내 업체들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에 대해 이미 조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해외 OTA 업체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입지만 좁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 배상 책임 및 청구 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자진 시정할 것을 밝혔다.

 

호텔스닷컴의 경우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낮은 숙박료로 예약이 진행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2곳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해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관련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하고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