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일본은 비짓 재팬 캠페인(VJC)을 펼쳐 방일 외국인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본 내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들을 해외 각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효과가 1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래방문객 수는 사상 최대인 2869만 명을 기록했다. 외래객이 쓰고 간 비용만 해도 4조 엔이 넘는다.

 

지난해 한국인 일본 방문객수는 71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509만 명에 비해 지난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40%가 증가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외래방문객 4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액도 8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내년부터 해외로 떠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출국세를 부과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출국세가 시행된다면 지난해 714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800만 명, 내년에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단순 계산하더라도 1000억 원대에 가까운 돈이 일본 관광산업 발전에 쓰이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여행객은 231만명에 그쳤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 714만 명에 비해 3분의1도 안 되는 수치다. 우리나라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004년 7월1일부터 출국세 1만 원을 징수하고 있지만 일본인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에 보태는 돈은 고작 연간 23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출국세 징수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일본은 출국세를 거둬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로는 2020년 도쿄올림픽 해외관광홍보,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입될 재원확보다. 또 일본 소도시 곳곳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다보니 주민들이 반발해 이를 잠재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출국납부금 명목으로 출국세 제도를 1997년 7월 처음 도입해 내국인에게 부과하다 2014년부터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출국객 2483만명(승무원 제외)과 방한 외국인 입국자 1334만 명 등 약3800만 명이 출국하면서 출국세를 징수했다. 출국세 명목의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다. 우리나라 관광진흥개발에 쓰여 질 돈인데 관광업계 종사자들조차 명확하게 출국세의 사용용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일본보다 10여 년이나 앞서 시행한 우리나라의 출국세제도. 시름하고 있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보다 확고한 목표설정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