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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손실보상은 고사하고 돈빌리는 것도 힘들다

    중기부, 특별융자 대출..여행업 소상공인, 대출조건 까다로워 불만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2-01-13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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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할 대출금인데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포기했습니다. 여행업계 사정 뻔히 알면서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주변에 대출 받았다는 사람 한명도 못 들어 봤습니다”

 

여행업계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실시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에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손실보상에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 빌리는 것 조차 정부에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여행업도 포함시켜 최대 2000만원 한도내 1% 초저금리로 대출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을 한 여행업 소상공인들은 까다로운 대출조건 탓에 줄줄이 대출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불가사유로는 매출증감 확인불가능이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사업장 대출 불가 등이 뒤를 이었다.

 

소규모업체 모 대표는 “여행업 소상공인들의 경우 2019년 이후 코로나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지만, 2019년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어떠한 근거로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지 몇 번이고 확인차 연락해도 전화통화가 어려웠고, 매출관련 근거자료도 다 확보해놓고 있는데, 굳이 찾아가서 확인절차를 밟으려니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규모 업체 대표는 “손살보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1% 초저금리 대출로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책을 펼쳤으면, 많은 여행업 소상공인들이 대출 만큼은 다 받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컷 서류를 준비해 접수했더니 5인이상 사업장이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모 업체 대표 역시 “코로나 3년차로 접어드는데, 오죽하면 대출을 받으려 하겠냐”라며 “코로나 상황에 소규모업체가 사실상 매출증감이 얼마나 있으며 그 기준을 잣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특별융자의 특별이라는 말 자체도 무색하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중기부의 이번 대출은 비록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 고정 초저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 1년에 이자 20만원만 내면 되며 5년 내 상환하면 되는 조건으로, 많은 여행업 소상공인들이 개인 빚이기는 하지만 향후 5년 내에는 시장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대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한편, 이번 중기부의 특별융자 조건은 2019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여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행업은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추가된 상황이라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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