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8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공세 인상안을 1년간 시행하기로 승인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기 위해 추가 세수 확보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항공세 인상안을 들고나왔다. 항공세를 올려 항공기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코노미석의 경우 유럽행은 현재 인당 2.60→9.50유로(약 3800원→1만4000원), 중거리와 장거리 목적지는 현재 7.50유로(약 1만1000원)에서 각각 15유로(2만2000원), 40유로(5만9000원)로 항공세가 뛴다.

비즈니스석 역시 단거리는 20→30유로(약 2만9000원→4만4000원), 중장거리는 63유로(약 9만3000원) 에서 각각 80유로(약 12만원), 120유로(약 17만8000원)로 인상한다. 항공세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만큼 승객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프랑스 항공업계 조종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항공세 인상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조종사 노조 대변인은 “항공업계에서 연간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를 더 걷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조종사와 모든 업계 종사자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 종사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세금을 인상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간신히 회복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은 궁극적으로 수만 명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항공세 인상으로 승객이 줄면 업계가 적자를 볼 것이라는 우려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중도 진영의 의원 역시 “전례 없는 세금 부담으로 항공 허브로서 파리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 : 에어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