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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6호 2024년 03월 04 일
  • 아베의 무역 도발과 우리나라 관광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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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쇠가 오가는 것이지만 관광은 사람이 오가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은 평화로울 때만 가능한 것으로 평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 도발은 한일 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그로 인해 관광산업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태의 본말을 점검해 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는 것이 무역 도발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보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구도를 만든 일본과 미국의 계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프레이져보고서, 1976). 이에 가격경쟁력이라는 꿀맛에 취해 기본적인 원재료나 소재마저도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원재료 자급이나 소싱 다각화에 나태했던 우리나라 대기업과 정부의 안이함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지난 참의원 선거만을 겨냥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향후 제2, 제3의 조치들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9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예상이 된다하니 그 심각성이 크게 우려가 된다. 그리고 국내의 친일세력을 자극해 ‘레짐 체인지’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주적개념’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국내에서는 이번 일본의 조치의 부당함에 흥분하는 시민들의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조직적으로 일본 상품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사진을 포스팅한다든지 일본 여행을 수수료를 물더라도 취소한 후 이를 게재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도발 조치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하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동의한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섣부른 감정에 치우친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을 자극해 아베가 노렸던 함정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일본 보수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진다면 덩달아 흥분하는 일본 우경세력의 결집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4표 차이로 개헌선 2/3 확보를 실패한 집권당의 설득에 야당의원들이 동참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일본은 본격적으로 동북아의 문젯거리로 대두될 것이며, 호시탐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극단적인 군사행동을 영원히 배제시키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특히 독도 주변에 매장돼 있는 셰일가스의 채산성이 높아지는 때에는 일본이 더 도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때는 우리나라의 군사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이번 사태가 얽히고 설켜 그 해법이 보이지 않는 연유가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일본의 치밀함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1년에 754만 명이 일본에 여행을 가 6조4000억 원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은 295만 명이 한국을 찾아 2조6000억 원을 쓴다. 일본은 아베가 소위 ‘지방창생’을 내세워 인구노령화의 여파로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을 외국의 관광객으로 메워 다시 활기를 띠게 하는 프로젝트가 주효해 지방이 살아나고 있고 젊은 인구가 다시 지방으로 회귀하고 있다 한다.

 

 

우리는 글로벌 OTA의 공세 속에서 대책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고 중국의 관광보복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마찰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답답하기만 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스나 북핵 위기 등 매 위기 때마다 우리 관광 업계는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아왔다. 최소한 위기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있어야 할 것이며 관광을 좀 더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업계가 위기를 버텨 재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충격이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계가 이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번 일본 무역도발로 당분간은 아프겠지만 이를 교훈 삼아 미래를 대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탈일본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는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전화위복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베의 무역도발이 자충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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