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트립닷컴 1곳만 준수…

‘유한책임회사 변경’ 등 국내 법망 피해가기 ‘꼼수’ 많아

국내법을 피해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해외 OTA를 포함한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이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적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5월 현재까지 해외 OTA들 대부분은 여전히 실적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외국계 기업의 실적 공개가 의무화되자 그들의 한국 내 불투명했던 경영에 불만이 많았던 국내 기업들도 공정 경쟁에 한 발 다가섰다며 반색했다. 다만 상반기가 끝나감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해외 OTA는 한 기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국내법망을 피해가는 기업들에 대한 더 촘촘한 법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법보다는 본사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국내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해외 OTA가 한국에 진출한 지난 2011년부터 이미 수도 없이 나왔지만 뚜렷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불만은 쌓여왔다. 이에 법 제도도 하나씩 바뀐다. 우선 지난 2017년 외국계 기업도 실적을 공개하도록 외감법이 개정됐고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외국계 기업도 실적 공개가 의무화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하나투어, 대한항공 등 국내 업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업 실적,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안 해외 OTA는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다.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내 수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으며 탈세 가능성도 실적 공개 기업에 비해 높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장사하기 쉽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한회사의 실적공개가 의무화됐으며 내년부터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외감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5월21일 기준 실적을 공시한 해외 OTA는 한 곳뿐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해외 OTA들이 국내법에 맞춰 순순히 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외감법 개정 이후 타 산업군의 외국계 법인 중 몇몇은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실적 공개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여행업계에서도 해외 OTA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더 쉽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국계 OTA와 관광숙박업체의 거래구조 분석’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해외 OTA들은 크게 국내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개설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유형과 우리나라 법규에 따른 등록 및 신고는 물론 오프라인 사무실 없이 운영 중인 유형 등 총 두 가지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국내법의 준수나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전 세계 OTA 시장 구조는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트립닷컴 3파전 양상이며 국내에서도 이 세 업체가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 이밖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국내 OTA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 등도 반응을 얻고 있고 지난 4월 하나투어도 OTA 플랫폼의 후발주자로 나선 상태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은 국내 업체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 OTA는 계속해서 계약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며 “국내 OT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 수수료가 높은 해외 OTA와 계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내 OTA가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